최종 업데이트: 2026-03-14
리모델링 후 분쟁의 주요 원인은 계약과 다른 자재 시공, 그리고 자재 변경 시 서면 합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서 브랜드, 모델,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체 및 하자 보수 조건을 명확히 하면 분쟁과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문구와 실무 예시를 안내합니다.
왜 계약서에 자재 브랜드·모델을 명시해야 하는가
핵심 요약
분쟁 사례로 본 ‘자재 미명시’ 문제
계약서에 자재의 브랜드나 모델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면, 시공 후 저가 또는 성능이 떨어지는 자재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추가 비용 청구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 2014-03-28
법·소비자권고 근거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재의 모델명, 규격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A/S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권고합니다. 자재 변경 시에는 ‘동질·동가’ 기준과 서면 동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표준 문구’와 기재 항목
분쟁 예방을 위해 자재 정보는 표준 문구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계약서 또는 별지에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이 표는 실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자재 항목과 확인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질문 | 확인 경로 |
|---|---|---|
| 제조사/브랜드 | 제조사와 브랜드가 계약서 및 별지에 명시되어 있는가? | 제조사 공식 카탈로그·브랜드 홈페이지 |
| 모델명/규격/색상 | 모델명, 규격, 색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제품 사양표·공식몰 상세 설명 |
| 수량/단가 | 수량과 단가가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가? | 계약서 본문·자재 내역서 |
각 항목을 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자재내역서)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분쟁 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권장 표기 필드 예시
실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 / 브랜드 / 모델명 / 색상 / 규격 / 수량 / 단가] 형식으로 작성하세요.
예시: “삼성전자 / 비스포크 / RF85A9111AP / 실버 / 850L / 1대 / 000원”
별지(자재내역서) 표 형식 예시
별지에는 항목, 브랜드, 모델, 수량, 단가, 메모 등으로 정리하면 효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항목: 냉장고
- 브랜드: 삼성전자
- 모델: RF85A9111AP
- 수량: 1대
- 단가: 공식몰 기준
- 메모: 색상 실버, 공식 공급처 납품
전자계약/첨부파일로 효력 확보하는 방법
자재 내역서와 증빙자료(제품 사양표, 공급처 견적서 등)를 전자계약 시스템이나 첨부파일로 계약에 포함시키면, 분쟁 발생 시 효력이 높아집니다.
출처: 오늘의집, 리모델링 계약서 체크리스트 10, 2025-04-07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2018-03-21
자재 공급 문제·단종 발생 시 실무 프로세스
예상치 못한 단종, 수급 불가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에 대체 승인 및 비용 책임 절차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사전 합의 문구 예시: “계약 자재의 단종·공급 불가 시, 발주자(의뢰인) 서면 동의를 거쳐 동일성능·동일가격(동질·동가) 대체 자재로 변경한다.”
- 변경 통지 및 서면 동의 양식: 시공사는 대체 사유, 대체 품목, 차액 등을 명시한 변경 안내서를 발주자에게 전달하고,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비용·품질 차이 정산 규칙: 대체 자재가 원자재보다 저가일 경우 차액은 환급, 고가일 경우 추가비용은 별도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오늘의집, 리모델링 계약서 체크리스트 10, 2025-04-07
검수·하자확인·A/S 명시로 잔금·지급 조건 연결하기
오늘 결론
검수 체크리스트
계약 자재와 실제 시공 자재가 동일한지, 모델명·색상·규격·수량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 2014-03-28
A/S 기간 및 무상수리 범위 표준 문구
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상, 무상수리는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적용” 등으로 표기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2018-03-21
잔금 지급 조건과 지체보상금 연결 예시
잔금은 자재 검수 및 하자 없는 인도 후 지급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지연 시 지체보상금(지연손해금) 조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팁
- 플랫폼·제조사·시공사 각각의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영수증, 제품 라벨, 공식몰 캡처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분쟁 시에는 계약서, 자재 내역서, 증빙 자료를 근거로 소비자원 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출처: 오늘의집, 리모델링 계약서 체크리스트 10, 2025-04-07
출처: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 2014-03-28 - 공정위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는 계약서 첫 페이지 또는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2018-03-21 -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