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3-14
리모델링 계약서는 구두 약속이 아닌 실무적 증거입니다.
공사 범위, 대금 구조, 완공 기준, 하자보수와 증빙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빠짐없이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핵심 요약: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항목
계약서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대금, 공사기간, 하자담보 등 실질적 쟁점이 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의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한눈에 보는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 계약당사자 및 사업자 정보
- 공사 범위 및 공정표(별지)
- 공사 기간(착공일, 완공일)
- 대금 지급 구조(계약금, 중도금, 잔금)
- 하자담보 책임(기간, 절차)
- 변경 및 추가공사, 비용 처리 규정
- 지체상금, 위약금 산정 방식
-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중재 조항
오늘 결론
공사 범위·공정표(별지) 작성법
공사 범위와 공정표는 계약서 내 별지로 첨부하며, 반드시 세부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 범위·시방서·자재명세서에 포함할 항목
- 공사 범위: “본 계약의 공사 범위는 별지 내역서 및 공정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 시방서·자재명세서: “사용자재 및 시공방법은 별첨 시방서 기준을 따른다.”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별지(내역서)와 본문 간 우선순위 규정 기입 예시
- 예시: “본 계약과 별지 내역서, 시방서 간 내용이 다를 경우, 별지 내역서의 기재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 확인 항목 | 확인 질문 | 확인 경로 |
|---|---|---|
| 공사 범위 | 별지 내역서에 모든 공정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
| 자재·시방서 | 자재 규격 및 시공 기준이 첨부되어 있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
| 우선순위 규정 | 본 계약과 별지 중 우선 적용 기준이 명확한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
이 표는 공사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별지와 확인 항목을 점검하는 데 활용합니다.
대금지급(계약금·중도금·잔금) 및 지급증빙
대금 지급 조건과 시기는 계약서 본문 및 별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각 지급 단계별 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보관이 필수입니다.
지급 단계별 조건과 검수 기준
- 예시: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기성공정별로 지급하며, 잔금은 공사 완료 및 최종 검수 후 지급한다.”
- 검수 기준: “각 지급 단계마다 공정표에 따른 완료검사를 실시한다.”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영수증·계좌이체·전자계약 증빙 보관 방법
- 모든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 영수증 등 공식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예시: “각 대금 지급 시 전자계약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별첨한다.”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공사기간·완공기준·지연보상(지체상금)
공사 시작일(착공일), 완공일, 공정표 기준 및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문구를 명확히 삽입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착공일·완공일 정의와 불가항력 처리 문구 예시
- 예시: “공사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날짜로 하며,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공사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지체상금·위약금 산정 원칙
- 예시: “공사 완료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산정 방식 및 한도는 별지 계약조건에 따른다.”
- ※ 위 문구 내 구체적 산식, 비율, 기간 등은 반드시 최신 법령 또는 표준계약서에서 확인 후 기입할 것.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절차(검수·감정·보수)
하자담보 책임 기간과 하자 발생 시 통지, 증빙, 감정, 보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기간(부위별) 및 A/S 대응 절차
- 예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부위별로 별지 기준에 따르며, 하자 발견 시 즉시 통보하고 1차 보수를 요청한다.”
- ※ 부위별 하자담보 기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련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 후 기입할 것.
확인 경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시행령/고시
하자 발생 시 통지·증빙(사진/동영상/감정) 및 분쟁 전 조정 흐름
- 예시: “하자 발생 시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한다.”
- 감정 및 분쟁 전 조정: “하자보수 이견 발생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거친다.”
확인 경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시행령/고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첨부할 문서 목록
FAQ
Q. 리모델링 계약서에 공사 범위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Q. 별지 공정표는 계약서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Q.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게 안전한가요?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Q. 공사 완료일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산식은 최신 표준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Q. 하자가 생기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확인 경로: 국토교통부 하자담보책임 고시
Q. 하자담보기간은 얼마나 적어야 하나요(부위별 권장)?
확인 경로: 국토교통부, 하자담보책임 관련 시행령/고시
Q. 변경 요청(추가공사) 발생 시 계약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Q.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중재 절차를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나요?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특정 계약 분쟁이나 법적 해석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